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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처벌 얼마나김말이 2022. 4. 8. 09:16반응형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처벌 얼마나
이전 글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및 방법과 양식 다운로드하는 곳에 대해서 체크했습니다. 알아보실 분들은 하단의 글을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및 방법
https://qnstlr.tistory.com/106
*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https://qnstlr.tistory.com/108근로계약서는 사업장 - 노동자 간에 고용관계가 있을 시 무조건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작성하지 않을 시 불이익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발생할 수 있는 벌금과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얼마 전부터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이슈가 많아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정규직과 더불어 아르바이트,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 모두 해당 문서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의 벌금이나 처벌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벌금은 5,000,000원 이하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처벌
이렇게 사업장은 5,000,000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노동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회사에 들어갈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도 근로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서가 없어도 업무를 수행한 시점을 기준으로 체결이 되게 됩니다. 신고는 회사를 나오고 나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회사를 나왔다고 해도 퇴직금과 관련된 노동자의 권리는 존재합니다. 노동자가 신고를 진행하면 근로감동관이 체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무단 퇴사할 경우 불이익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퇴사하고 나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단 퇴사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죠. 회사에 퇴직 의사를 표현했다면 회사가 거부했을 시 한 달 후에 사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퇴직 의사 표현을 하고 나서 한 달은 출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출근을 하지 않을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해당 불이익은 회사가 지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 합의금
일반적으로 급여나 퇴직급여를 제때 주지 않고 지연시키는 경우 노동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진행합니다. 5,000,000원까지 벌금이 나올 수 있는데, 사업주가 노동자와 합의를 보는 상황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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